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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찬반 떠나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김태석 의장 10일 정례회 개회사서 공론조사 재차 요구
'보전지역 조례안' 미상정·'카지노 조례안' 신중 모드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6.10.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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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은 10일 개회한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 요청에도 답변 없는 도정을 향해 다시 공론조사를 요구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 요청에도 답변 없는 도정을 향해 다시 공론조사를 요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10일 개회한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도 묵살한 도정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공론조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4월 제371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처음으로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하면서 원희룡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과정이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의 파괴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및 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 그로 인한 폭행과 상해 등 불법과 인권 침해, 해당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이 모두 사실임을 알려줬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3년 전인 2016년, 이와 관련된 자체조사 결과를 담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 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며 "이 보고서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과정 모두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는데도 진상조사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제주도정이 오히려 이를 묵살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그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을 소수로 치부하고 이를 무시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첫 번째 실험대가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누군가는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말하지만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어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무이한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물읍시다. 그래서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동료의원들에게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서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임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보전지역 조례개정안은 상황이 변화된 게 없어 상정하지 않는 대신 정례회가 끝나고 7월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 또는 상임위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의원들과 협의하겠다"며 "카지노 조례개정안은 의회 고문변호사들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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