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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채무 어쩌나
올해 7500억원 차입 확정..2023년까지 2조원 넘을 듯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6.11.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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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 7500억원을 외부차입하면서 채무상환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 선언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차입 없는 정책기조와 감채기금 적립으로 채무 조기상환에 노력한 결과 2018년 말 외부차입금 '제로(Zero)'화를 달성했다. 2010년 24.05%에 이르렀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18년 5.74%(관리채무 8.48%)로 낮췄다.

 그러나 오는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재산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 7500억 원의 외부차입금 계획이 확정했다. 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시공원 예정부지 사유지 매입 5300억원, 조성비용 2000억원, 사유지 도로 매입비용 1조 1500억원 등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관리채무비율 14% 수준을 2023년까지 14% 이내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관리채무 추계전망을 보면 2019년 10.17%, 2020년 10.92%, 2021년 11.58%, 2022년 12.24%, 3023년 12.94%이다.

 특히 2018년 설치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2020년부터 조기상환해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설치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 금액이며 세출은 지방채원리금상환 등에 사용된다.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은 730억원(2018년 201억원, 2019년 529억원)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부채관리 대상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키로 했다.

 지방공사·공단의 2018년 말 기준 부채는 2452억 원이며,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수익 증가를 연계해 부채를 절감해나가고 출자·출연기관의 2018년 말 기준 부채 776억 원(의료원 409억 원)은 부채감축에 한계가 있지만, 경상경비의 절감과 부대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우발부채도 포함해 미래세대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세입은 2019년 1조8470억원에서 2023년 2조1160억원으로 연간 3.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제주도의 채무수준은 전국 최하위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건전성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채무관리 5개년계획은 연동형 계획임으로 세입 감소 또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정확장 정책수단으로 지방채발행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유연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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