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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정절벽 위기' 현실로…
제주도의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세출증가율 9.1% 〉세입증가율 7.8%
강철남 "비과세 감면액 지방세의 14.8%"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6.11.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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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17년을 기점으로 세출예산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해 제주도의 재정절벽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심사'를 통해 침체 국면을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입·세출 대책 등을 집중 주문했다.

 행자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2016년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해 최근 5년(2016~2019년) 평균 세입증가율은 7.8%이지만 세출증가율은 9.1%에 달한다"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짜임새 있는 세출전략이 필요하지만 2018년 한해 다 쓰지 못하는 예산(잉여금)이 8283억원에 달해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세출 효율성을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2018년 비과세 감면액이 지방세 전체 징수액(1조4590억원)의 14.8%(2541억원)인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에서 정한 기준(15%)은 위반되지 않지만 예산이 점점 불안해져 가는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비과세 감면율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017년 기준 15% 정도였던 추경 규모의 증가율이 2018년에는 6.2% 정도로 감소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집행률이 87%에 불과해 아직도 13%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국고보조금 반납액도 200억원이 넘는다"고 추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땐 모두 출석하는 출자·출연기관이 결산 때는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차기연도부터는 결산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총 예산은 8000억원에 달하고 집행잔액은 764억원 정도 되고 있다"며 "제주 전체 예산 중 약 1조원이 묶여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미집행된 예산 관련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주라"고 당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재정절벽 위기가 보이지만 세수는 전년비 많이 감소하고,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재정절벽이 온 지금은 재정자립도를 말할 때가 아니라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예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민간자본 이전 집행률이 70%도 되지 않고, 심지어 일부는 전액 미집행도 있다"며 "집행부에 농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하지만 결산할 때 보면 많이 남는다"고 질타했다.

 환도위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 16개의 특별회계 중 2018년 집행잔액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5.91%, 하수도사업은 7.36%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토지관리특별회계 44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38억원 등 특별회계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잔액이 남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환도위 소관 부서 예산 이월액이 약 1386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3%에 달하고, 불용액은 230억원"이라며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인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1억원을 편성했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세차례 공고에도 희망학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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