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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부실'
제주도의회 정례회… 성과계획·보고서 집중 추궁
"목표와 결과물 달라 도의회 심사 요식행위 전락"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6.12.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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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올해 결산을 위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성과계획서)와 결과(성과보고서)가 다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이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올해 결산을 위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지난해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다른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지만 여전하다. 도의회가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요식행위냐"며 "이월금과 집행률 문제가 반복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성과보고서만큼은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면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어제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도 앞뒤가 안 맞은 성과보고서가 가장 문제였다"며 "의회 내에서도 심각성을 느껴 승인을 하느냐 아니면 시정을 요구하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심히 염려스럽다. 내년에도 재현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보내기 위해서는 분석하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결산은 다음 예산을 어떻게 쓸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보면 도청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6.1%(890억원), 제주시 9.9%(189억원), 서귀포시 7.7%(167억원)이고, 읍면동은 2.8% 정도"라며 "예산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잔액 비율이 낮은 읍면동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지난해 발주한 ▷경제산업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연구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 용역은 지난해 결과물이 나왔어야 하지만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세 가지 연구 용역에 대해 각각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이번 결산 자료는 모두 2억원씩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단 전체 예산의 50%를 투입하는 연구 용역인데도 집행액이 차이 나고 결과물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기간보다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연기시키는 중"이라며 "가능한 6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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