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필의 목요담론]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구체적인 행동 필요할 때

[류성필의 목요담론]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구체적인 행동 필요할 때
  • 입력 : 2019. 07.04(목)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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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기후변화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현재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0년 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도 가장 우선하는 목표로 기후변화에다 두었고 이 법이 모든 관련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후변화문제는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를 내세워서는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그 우선 순위가 다른 정책에 밀려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켜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사태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태도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E)이 해마다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최근 3년 연속해서 가장 큰 리스크로 기후변화를 꼽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구촌이 기후변화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기후변화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번지고 있고, 그로인해 에너지, 식량, 수자원은 3대 전략적 자원(Strategic Resources)이 되었다. 이들 전략적 자원을 둘러싼 국제 갈등과 분쟁은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현 추세대로 간다면, 21세기 안에 지구는 과거 1만년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기후변화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 한다.

2030년이면 지구촌이 식량 부족, 물 부족, 석유값 폭등이라는 최악의 폭풍(perfect storm)에 직면할 것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국경을 넘는 대량 재난민 이주가 복합되면 대규모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5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채택하였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체결하며 기후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5월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후변화 대신 '기후 비상사태', '기후 위기'등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올해 주제는 'Time for Action'이다.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7%를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 및 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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