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쯤 관계부처·전문가 자문 후 11월 대통령 승인 목표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담길 제주 발전방향안이 제시됐다. 정부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2시 K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호남제주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연구원 엄상근 박사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향안'을 발표했으며, 제주지역 토론 선정자로 이동욱 제주대 교수가 참석했다.

제주도 발전방향안에는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등 4가지 기본목표를 담고 있다.

전략목표는 ▷삶·안전 제주 ▷균형·혁신 제주 ▷청정·스마트 제주 ▷평화·분권 제주 등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개발 수요의 감소 ▷인프라 노후화 ▷원도심 쇠퇴 심화 ▷취약인구 증가 ▷서비스산업화 심화 ▷관광산업확장 요구 증대 ▷1·2·3차 산업의 융합형 산업정책 중요성 증가 등의 제주지역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기상이변 ▷수온상승 등의 환경변화 대응과 ▷스마트 시스템 확산 ▷공유자원에 대한 관리 및 지역내 환원 요구 증가 ▷고도의 자치권 요구 증가 등의 기술·사회·정치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세부과제를 보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 추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공항 간 도로 및 공항~서귀포 간 연결도로 계획 반영 ▷장기적으로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의 경우 동해안벨트(제주-부산-강원-원산-천진) 및 서해안벨트(제주-인천-남포-신의주)와 연계한 한반도 해상물류체계에서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공공주택 1만호 공급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제 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귀포도심과 서귀포 혁신도시, 중문관광단지 간 연결 인프라 구축 ▷제주신항만·서귀포항 거점의 원도심재생 ▷블록체인·전기차 특구 조성 ▷웰니스 관광개발 및 인프라 구축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계획안을 오는 10월까지 중앙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11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 승인을 받고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핵심 목표는 ▷포용적인 국토 ▷활력있는 국토 ▷품격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 등이며, 발전전략은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만들기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만들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