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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발전방향안 판 짰지만 대형 프로젝트 '재탕' 우려
신항만·크루즈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답보상태 과제 포함
기존 사업 되풀이·신규사업 미미…설득 논리 확보 필요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7.10.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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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권역간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상(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에 담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향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안에 담긴 대형 프로젝트들이 크게 새로울게 없는 '재탕'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답보상태 사업 수두룩=제주도 발전방향안에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중인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이 중에는 정부 설득이 어려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답보상태의 사업들이 나열돼 있어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 과제로 제시된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은 아직 '신중모드'다. 해양수산부는 빠르면 이달 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는 3조원에 가까운 총사업비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도민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어 추진에 큰 진통을 얻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신교통수단의 도입 역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년째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업이며,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제주크루즈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국의 한한령 조치로 크루즈 뱃길이 끊긴지 오래다.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블록체인·전기차특구 조성 과제도 중소벤처기업부터의 심의를 넘지 못했다. 그나마 전기차 특구 조성 계획이 중기부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계획서 보완 요구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1차 심의에서 탈락했다.

제주형 웰니스관광개발 추진 사업도 마찬가지다. 제주형 웰니스 산업을 견인할 자원인 헬스케어타운이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0월 9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투자진흥지구 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앙 절충 위한 논리 개발 필요=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국토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할 법정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K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호남제주권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중장기 정부계획과 지역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국토부는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보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계획에 제주도 발전방향안이 명문화되면 장기 프로젝트로서 추진 근거를 확보해 대중앙 절충력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문제는 정부 혹은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기존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고 신규사업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과제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논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발전방향안은 큰 그림을 언급한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별도다. 국가에 지역과제들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관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은 (계획에)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제주도 발전방향안은 이미 정부와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앞으로 조정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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