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 하락 일본 분쟁과 연관성 적어
다만 수소차·롯데 계열사 등 단기적 부정 영향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 운영 조치 수정 사항을 발표했다. 변경된 사항은 크게 2가지 였는데, 한국의 수출관리상 카테고리를 재검토하고, 특정 품목을 포괄수출 허가제에서 개별수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안보우방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한국을 더 이상 안보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일본은 표면적으로 안보 이유를 들었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용 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 7월 21일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반도체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이며 이 품목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가짜뉴스까지 활용되고 있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이 국산품으로 대체가 어려워 공급을 받지 못할 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항공 업종도 일본노선의 매출 비중이 11~26% 수준으로 국제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반일감정이 격해진 지금 일본 여행 불매 운동으로 인해 수요 감소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한다고 하는 등 발언 수위를 올려가며 반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 측에 원재료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예정으로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수출규제 대상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제품을 포함한 여타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재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은 개입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와 경제 문제는 따로 취급해 왔던 양국이 이번에는 외교와 경제 문제를 엮어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자원빈국으로서 수출입에 있어 타국과 긴장관계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원칙이었는데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핵심 소재를 외교적 무기로 삼아 참의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후 이어질 중의원 선거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만약 18일 강제징용에 관련한 중재위원회설 답변시한까지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규제를 시행할 경우 자동차, 음식료, 유통 업종에 영향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지속된 자동차 부품 국산화 노력으로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소차에 필요한 화학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식료 및 유통 업종은 롯데 계열사들이 일본기업들과 설립한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법 인식에 의해 실적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일본과 무역분쟁은 정치적 사항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예상하기는 불투명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은 '미국 고용' 뉴스 직후 나타났으며 일본과 영향이 없는 신흥국 증시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일본과 분쟁에 과도한 우려감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