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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관행 개혁하고 실패시 도의원 직 걸어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논평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7.17.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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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개발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고, 실패에는 도의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2019년 전반기를 다 넘기고서야 대규모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청문을 시작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20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질의한 시간이 너무 짧아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은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막았다고 자찬하지만, 오히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과 숙박시설 허가를 남발했다"며 "도의회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도의회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부실 조사로 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려 한다면, 스스로 도의회 직도 마무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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