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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윤의 백록담]한·일 국교정상화 복기(復棋)… 그리고 제주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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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의 '몽니'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숙적' 관계인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불협화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엔 일본 정부 차원의 경제 보복이 이뤄지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도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부 등 관계당국은 '이순신 장군'을 비롯 '동학농민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을 언급하며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의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흐름과 일본 여행 취소 러시가 감지되는 등 양국간 갈등은 이미 인적 및 경제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1965년 국교정상화는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 시간을 되돌려보자.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하면서 1951년부터 한·일 양국은 다시 국교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먼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가 10년정도 지난 뒤 경제개발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권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한·일 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한국은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64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 반대투쟁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5년 마침내 한·일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상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사인 셈이다. 누구나 흥분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흥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뒤집어보면 과거 일본이 대한민국을 얕잡아보던 시절이 없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를 견제하다 못해 추월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용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두에 표현했듯이 '몽니' 수준이다. 몽니는 알다시피 상대방이 그다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리는 등 괴롭히려 드는 고약한 성질을 일컫는 말이다. 몽니는 남을 힘들게 하지만 자신에게는 더욱 엄청난 피해로 돌아가는 법이다. 결론은 일본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관계에 있어 제주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전쟁과 4·3 등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제주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인관광객이 다수였던 때와는 사뭇 다르지만 농수산물 등 일부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혹시 해결이 아닌 관계 악화로 인해 반도체외에 다른 산업에 까지 파장이 확대되면 큰일이라는 것이다.

예의주시 수준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예상과 더불어 다각도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 사드 보복으로 인한 충격파를 겪었기에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나라라는 정설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상윤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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