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반면교사… 경찰 종합대응팀 구성

고유정 사건 반면교사… 경찰 종합대응팀 구성
중요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지방청·본청 개입
서장급으로 전국 규모 사건 감당 어렵다 판단
  • 입력 : 2019. 07.30(화) 14: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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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서 위주로 이뤄지던 강력사건 수사를 상급기관인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직접 지휘하는 '종합대응팀'이 운영된다. 이번 운영은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사건'의 초동 수사 미흡 논란으로 경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 종합대응팀 운영'에 대한 지침이 지난 25일 본청으로부터 각 지방청에 하달됐다.

 이번 종합대응팀 운영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각 기능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청-경찰서간 신속지휘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정 사건 당시 초동수사와 현장 미흡, 시점에 맞지 않은 언론대응으로 비난을 자초한 것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종합대응팀이 꾸려지는 사건은 고유정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을 비롯해 대형 화재 및 교통사고, 대규모 마약 유통, 집단민원 폭력사태,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경찰서, 지방청, 경찰청(본청)에 순차적으로 종합대응팀을 설치하고, 팀장은 경찰서장, 지방청 차장, 본청 수사심의관이 맡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장이 수사관서장으로 지휘를 맡았는데, 경찰서장 수준으로는 전국적인 규모 또는 중요도의 사건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제주에서 중요사건이 발생해 종합대응팀이 구성된다면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이 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아울러 종합대응팀이 운영되면 사건 초기부터 본청·지방청·경찰서 관련기능이 SNS 실시간 대화방을 만들어 지휘망을 운영하게 되며, 대화방에는 수사보안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소인원만 참여토록 했다.

 한편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초동 수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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