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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월 국감모드 제주법안 처리 어쩌나
4.3특별법 제주특별법 아직도 상임위 계류중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8.07.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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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한 국회가 휴가철을 맞아 숨고르기를 한 뒤 8월 중순 이후에나 상임위가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7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안보 현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중순 이후 상임위는 정부 결산안 심사에 나서고 9월에는 국정감사 준비가 시작돼 법안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이후는 운영위와 국방위 등만 열고 있고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회의 일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방문에 나서고 있고, 보좌진들도 8월 결산과 9월 정기국회 이전 재충전을 위한 휴가 분위기다.

100일간 열리는 9월 정기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이 기간 2019년도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결산과 국정감사에 의원실의 역량이 총동원되는 만큼 법안 심의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기회인 만큼 법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법안의 경우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7.9%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 미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1155 건의 법안이 발의돼 6342건이 처리되고, 1만4813건은 계류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예산·입법 전략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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