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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색깔론에 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다"
장관 지명 후 뜸해진 SNS 활동…"개인 의견 밝혀선 안 된다고 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8.13. 1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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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기에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사노맹 사건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최근 SNS 게시글이 없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5년 쓴 논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도 직접 자신의 QM3 차량을 몰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손에는 음료를 담은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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