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방향은

[해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방향은
20년 경험·성과 토대 도민 삶의 질 향상 '타깃'
평생학습권 보장·투자자산공사 설립 등 총망라
카지노산업 경쟁력 제고·물류기지 설립방안도
  • 입력 : 2019. 08.13(화) 17:0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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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출범 20년을 앞두고 새롭게 계획하게 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상통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의 제1조(목적)가 수정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 목적을 현행 '국제자유도시슬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제3차 종합계획에는 그간의 계획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내용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고됐다.

 우선 교육분야에 있어 일자리변화 촉발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춰 '전도민 평생학습권' 보장이 검토의견으로 제시됐다. 또 온라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시스템 기반 구축과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교육환경 조성 등도 거론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문화산업을 제주의 제3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관련 교육기관 설립·유치·육성방안이 검토의견으로 나왔다.

 관광 및 투자유치 분야는 스마트관광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망 신산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 개발사업 심의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실질적 투자촉진이 다뤄지고 있다. 특히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계획에 있어 가장 많은 검토의견이 제시된 분야는 미래전략국 소관이다. CFI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에 따른 잉여전력 활용대안 모색과 지속가능한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미래형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있다.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외연확대를 위한 제주투자자산공사(가칭)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금 관리로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데이터의 자기주권 확보와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데이터이코노미 구현도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능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디지털윈 기반의 스마트아일랜드 구현 역시 포함됐다.

 경제분야는 취약한 제조업 비중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첨단ICT 기술 기반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방안은 연구용역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중점적인 분야 중 하나인 환경보전 분야에서도 적잖은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자원 총량관리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비롯해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이나 습지, 동·식물 등 자연자원 총량에 상응하는 만큼 자연자원을 복원하게 하는 자연자원총량제 검토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과 연계한 환경자원 조사 추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는 '제주미래 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수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형 고품격,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 거점 벨트화 및 해양분야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고시한 제주신항 계획과 관련해서도 신항만 개발을 통한 국제해양관광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담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검토될 내용들은 그동안 실국별로 제시됐던 내용들이 정리된 수준이지만 앞으로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 등이 합쳐지게 되면 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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