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제주도의 한진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는 위법"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법적 근거 없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8.14. 17:16:25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지난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제주도가 반려하면서 촉발된 소송전에서 법원이 또 다시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여겨졌던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4월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100t에서 150t으로 증산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신청에 대해 법저체에 공식 질의를 했고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는 해석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2017년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아예 반려했다.

 이에 한국공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증량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부칙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1984년 대한항공 기내에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200t 규모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고, 1996년에는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취수량을 100t으로 감축했다.

 이후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 200t규모의 취수 허가를 받았다며 지속적으로 지하수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 주요기사
누웨모루에 경찰관 100명 뜬 이유는? 중문단지서 만취운전으로 노부부 숨지게한 50대 구…
제주 잇단 실종… 경찰 '배회감지기' 보급 제주 올 가을 평년기온↑… 태풍 1개 영향
내국인 여성에 맥주병 내리친 중국인 징역형 고유정 2차 공판 방청권 '추첨식'으로 변경
"선흘2리 전·현직 이장들 성명서에 분노" 제주소방 '무각본 실전 재난 훈련'
가파전담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로 활약 "환경영향평가사업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