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월동채소 재배면적 관리 협의회'에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월동채소 처리난 때문에 제주지역 농가와 농민단체가 단단히 뿔이 난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과잉생산-가격폭락사태에 대해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제주산 월동무와 양배추의 재배면적이 적정수준보다 각각 910㏊, 600㏊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산 조생양파 재배면적도 적정수준을 최소한 85㏊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년 재배면적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또 처리난은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면적 조절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학종 애월농협 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의 지적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제주에선 자체예산으로 마늘 양파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100만원을 주는 월동채소 생산조절직불제를 시행하는데 다른 지방에서 벼 대신 마늘 양파를 재배하면 ㏊당 평균 34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밭작물정책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공급 과잉으로 처리난을 겪어온 도내 월동채소 농가를 위해 유통명령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처리난 해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선 생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는 행태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총체적 난국인 월동채소 처리대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가격이 폭락하는 '농산물 파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