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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공교육 강화하는 '교권 3법' 개정 완수
김도영 수습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19. 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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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3법'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돼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예방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어 환영받고 있다.

종전의 '교권 3법'은 다분히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 가령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이 문제 조항이 담겼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었다.

'교원지위법'은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 조치도 추가돼 피해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없어지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성토했었고, 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청와대 및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국민청원, 서명운동,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 등 노력을 다했다.

<이수배 한국교총 교권수호SOS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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