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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힘 받은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제주에 힘 될까
제주출신 현 정부 유일 장관급 인사로 2년 더 연임
균형발전 정책 박차, 제주현안 중앙 절충 기대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8.16. 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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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

제주출신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연임이 확정돼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균형위의 사업들이 지역의 호응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위에 힘을 실어주고 아울러 송 위원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에도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 출범 이래 2017년 8월부터 균형위 수장으로 활동해 온 송 위원장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위를 앞장 서 이끌어왔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방점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추진했다.

균형위가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혁신프로젝트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모토로 11개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그간 예비타당성조사 벽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전국 지차제의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물꼬를 텄다.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표방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문화 복지 편익을 높이는 기초인프라 개선 생활SOC 사업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의 연임은 제주에도 큰 소득이다. 사실상 문 정부 5년 임기 중 연임을 포함해 총 4년을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활약하게 된 것은 분권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름값을 한 것으로 평가될 만 하다.

제주출신으로 현 정부 유일한 장관급 인사인 송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균형위원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제주현안에 대한 중앙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해왔다. 도두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타 면제는 물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제주신항만에 포함되는 등 굵직한 사업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 임기 동안에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제주 현안 절충에 기여가 예상된다.

이번 송 위원장의 연임은 장관급 인사 지역 불균형을 고려한 측면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강원 등이 장관급을 대거 배출하며 지역 홀대론에서 벗어났지만 유독 장관급 인사 가뭄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민심을 고려할 때 제주출신인 송 위원장의 연임이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송 위원장의 연임을 재가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2021년 8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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