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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지역경제 타격 시기조정 해달라"
제주상공회의소·도관광협회 건의서 도에 제출
과도한 유발계수 적용·이중부담 등 개선 필요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9. 08.20.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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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가 지역별 교통량 및 상황에 맞게 개선, 감액·보완을 요청했다. 타당성·형평성을 배제하거나 지역 현실에 맞게 시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부담감으로 작용,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최근 도내 기업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2020년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액 요청 및 부과시기 조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제주지역 건설경기 악화, 관광객 감소, 도내 소비 위축,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상 제주의 침체된 경제상황에 맞게 부과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가운데 특 2등급 이상의 호텔에 적용한 유발계수는 3.12로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서울의 2.62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시설, 규모, 위치, 유발계수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과기준은 기업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지역 중·소도시의 교통량과의 비교를 통해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교통량이 다른 데도 제주시 연동·노형지역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있으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한국관광공사에 지불하며 '이중부담'을 안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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