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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8.20.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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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강 의원이 2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한 후 22일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지원단을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2018년 9월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올 2월 수립된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에 있어 개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과 발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특별자치 선도지역으로서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타 시도의 자치분권 관련 고민을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세종시 등과 자치특례 발굴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 중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방문해 연내 마무리 계획 중인 제도개선 과제들의 추진현황 점검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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