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김도영 수습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19. 08.21.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정부에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아울러 가족관계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군입대,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였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능력을 확인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올해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였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이다. 재산기준의 소득환산율(월4.17→2.08%)을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므로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분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모자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는 작은 관심과 배려로 행복한 제주시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양일경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오피니언 주요기사
[김형미의 현장시선] 항공수하물 피해발생시 보상… [열린마당]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방법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북미실무협상 재개와 대북경… [강성민의 목요담론] 지역자원과 주민이 주인공인 …
[열린마당]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청렴별곡(淸廉別曲)
[양용진의 한라시론]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방훈의 건강&생활] 어깨 통증의 모든 것
[열린마당]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하여 [열린마당] 비상품 감귤은 모두 따 냅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정유나 "아프지 말자"
  • 모델 정유나 SNS에 '아찔' 비키니
  • 레이싱모델 서윤아 '가는 여름이 아쉬…
  • 모델 연하나 "바람 불어도 좋아"
  • '민망' 논란 한혜진 비키니 사진 어떻…
  • 콜롬보 수영복 패션쇼
  • 팬아메리카 비치발리볼 대회
  • 亞보디빌딩 마스터스 '金' 박선연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