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법무부 "죄질 불량 보복운전 법정 최고형 구형"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8.21. 17:18:24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칼치기'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을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4천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 했다.

 올해 2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보복하려고 차선을 급변경해 상대방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0%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文대통령,유엔총회 참석차 오늘 뉴욕行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日 가해자 아냐" 강의 파문
문준용 페북에 "'아버지 찬스' 없이 살고 있다" 파주 의심신고 2곳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
靑 "국정지지율 하락 의기소침 없다" 임은정 경찰 출석…"검찰이 유일한 성역"
경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소리만 … 한국당 삭발에서 '정책투쟁'으로 중심 이동하나
양정철 "옳다는 확신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가라" 파주 농장 2곳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정유나 "아프지 말자"
  • 모델 정유나 SNS에 '아찔' 비키니
  • 레이싱모델 서윤아 '가는 여름이 아쉬…
  • 모델 연하나 "바람 불어도 좋아"
  • '민망' 논란 한혜진 비키니 사진 어떻…
  • 콜롬보 수영복 패션쇼
  • 팬아메리카 비치발리볼 대회
  • 亞보디빌딩 마스터스 '金' 박선연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