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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여성변호사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상간남녀, 외도배우자에 대한 현명한 이혼소송절차
김동준 기자
입력 : 2019. 08.21.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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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연을 맺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이제 이혼은 그저 하나의 선택이 되었으며, 이혼한 사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부모님과의 갈등,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한 이혼사유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절차를 밟을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본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다면 보다 우위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 기능을 공유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몰래 해제하여 확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다.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는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줘야 하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범위와 그 재산을 유지 및 증가함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정당한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여도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더 많이 챙길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나타난다.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배제하고 현명한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생소한 법률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송암법률사무소는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구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률사무소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분쟁 등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이혼소송을 전담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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