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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공으로'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속도
제주도, 설립 타당성·운영방안 연구 착수
지역특성 반영한 출자·출연기관 마련 목적
기존 운영자 반발 우려…공감대 형성 과제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8.21.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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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민간영역을 공공으로 흡수하는 만큼 운영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으며, 수행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총 5개월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공급자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했다. 결국 나쁜 일자리 양산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화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했다.

올해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 4곳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고, 제주를 포함한 7곳이 내년 설립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광역자치단체 17곳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용역진은 제주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모델 수립과 설립 필요성, 설립 방향,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의 적정성과 공무원 정원계획도 분석한다.

제주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이용자들의 지역·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공공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 안전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민간영역인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운영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공공으로 강제 흡수할 경우 영업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기득권 수용 범위 등은 용역을 통해 검토되겠지만 강제는 없을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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