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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주-일본 노선인데… 지원 천차만별
대한항공 연간 7억원 제주·티웨이항공 8000만원 지원
지원 근거·조건 제각각… 탑승률 65% 초과시 지급 불가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08.21.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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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항공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일본 노선에서 항공기를 띄우는 조건으로 올해 제주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곳이다.

 대한항공은 제주관광공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제주-도쿄, 제주-오사카 노선에서 주7회 운항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7억원을 지원 받았다. 연간 운항편수는 두 노선을 다 합쳐 360편 정도다.

 제주관광공사는 대한항공이 지난 2015년 적자를 이유로 제주-도쿄, 제주-오사카 노선을 중단하려하자 노선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듬해 이런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재원은 제주도가 공사로 전출한 관광진흥기금에서 마련됐다. 협약은 2016년부터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돼 올해까지 4년째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 협약은 오는 10월31일 만료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런 지원에도 제주-일본 노선의 적자가 해마다 쌓여 노선 유지가 어렵다며 협약이 만료하는 오는 11월부터 운휴한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협약이 아닌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주도가 진행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은 제주-후쿠오카 노선을 주 3회 신규 운항하는 조건으로, 티웨이항공은 제주-나고야 노선에서 주 4회 신규 취항하는 조건으로 연간 8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연간 운항편수로 따지면 제주항공이 150편, 티웨이항공이 200편 정도다.

 지원 금액을 편당으로 따지면 대한항공은 1편당 190만원을 받는데 비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50만원 남짓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부 지원 조건도 다르다. 대한항공은 탑승률에 상관 없이 주 7회 운항 기준만 맞추면 되지만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탑승률이 65%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똑같이 일본 노선을 띄우는 조건인데 항공사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면 적게 받은 쪽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느냐"면서 "형평성이 없다"고 말했다.

 도청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관광부서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은 노선을 유지하는 조건이고,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신규 취항 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또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간에 노선 운영 비용이 달라서 편당 지원금액으로 둘 사이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항공사 지원 부서 관계자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덜 받는 곳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운용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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