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농민수당’ 농촌을 살리는 첫걸음

[문영인의 한라시론] ‘농민수당’ 농촌을 살리는 첫걸음
  • 입력 : 2019. 08.29(목) 00:00
  • 김도영 수습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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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농촌이란 전봇대 숫자보다 주민수가 적은 곳'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에 비해 입지가 매우 좁아졌고, 최근 농민신문은 "농촌은 기계화와 젊은 귀농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농촌을 바꾸는 구심력으로, 농촌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라고 했지만, 현재 고령의 농업인들은 힘들다. 제주는 전국평균과 많이 다르지만 농촌마을에 원주민이 계속 줄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전 세계가 나서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2008년에 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기에 앞서 한국카톨릭농민회 등 3개 단체는 농민권리선언에 찬성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기권 표를 던졌다고 한다. 전문 28조로 돼있는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문 제2조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는 즉각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본 선언문의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 되도록 돼 있으나 표결에 기권한 정부는 농업, 농촌을 살리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조사는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은 94.3%가 도시민은 8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도 농업인은 88.2%, 도시민은 72.2%가 많다고 응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세금 부담 찬성비율은 53%에 그쳤다.

농업·농촌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따뜻한 삶의 공동체 등 다양한 가치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농민수당'이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활발히 활동한 결과 이제 실행단계에 접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주에서도 농민회가 중심이 돼 설명회와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농업경영체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반기 분 3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했다고 한다. 해남군은 금년 재정자립도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임에도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제주도는 본 받아야 할 것이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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