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일본에게 국토를 수탈당한 후 다시 국토를 회복한지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일본은 보복조치를 감행해 올해 7월 4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한일관계 속에서 현재 우리의 종이지적도는 일본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 종이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기존 종이 지적도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적도상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해 일본의 흔적을 지우고 세계표준에 맞춰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비뚤어진 토지 경계를 바르게 등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전국 3743만 필지 중 14.8%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측량방법 또한 기존의 종이도면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GNSS(위성측량), 토탈스테이션(T/S) 등 고정밀도의 디지털 측량장비를 통해 측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드론 촬영기술을 활용한 위치 및 지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X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매주 11개 드론 팀 24명의 인력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농경지 전역 약 982.3㎢에 대한 드론촬영을 실시했다. 이는 여의도면적(2.9㎢)의 약 339배에 달하는 넓이로 산악지역인 임야(林野)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주도 내 농경지가 이에 포함됐다.

이번 드론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취득한 정보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장기적인 목표인 'GIS기반 농업지원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데 기인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LX, 제주도청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진행했다.

LX는 이번 1차 촬영으로 본격적인 작물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드론 조종인력을 투입해 대상지 전체의 고해상도(3~5㎝급) 영상을 취득했고, 2차는 9월과 10월 사이에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어낼 방침이다.

국토기본도 위에 드론 플랫폼을 접목시킨다면 농지위치의 정확도 향상은 물론 농경지 전자지도의 기능성도 향상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고정밀 지적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오애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