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문회] 여당, 검찰 수사 맹비난... 검찰 개혁 역할 강조

[조국청문회] 여당, 검찰 수사 맹비난... 검찰 개혁 역할 강조
이철희 "검찰 수사 내용 돌아다녀…검찰, 정치하고 있어"
야당, 검찰 수사 독립성 강조…"청와대·여당·정부 검찰 비판 옳은 일 아냐"
  • 입력 : 2019. 09.06(금) 12:4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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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 부호자에 대한 질의에서 한 목소리로 검찰의 수사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저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압수수색 때 저는 검찰의 진정성 믿었다. 윤석열 검찰이 해야 할 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후 저의 판단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학생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닌다. 검찰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나온다. 오늘은 컴퓨터 포렌식 자료가 나왔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 후보자를 지명했을까. 검찰이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 이뤄졌을 때 손으로 쓴 메모가 남아있다. 거기 보면, 인간적 수모, 대통령 품위라는 단어 쓰면서 고통스런 소회를 적었다"며 "검찰 지켜주자, 검찰 바로세우자라고도 했다.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검찰이 노 대통령을 5년 뒤 출두시켰다.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본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 비극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고의로 유출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난에 가세했다.

송 의원은 “검찰 수사 내용이 막 나간다. 며칠 전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도 나왔다. 오늘은 (후보자 컴퓨터의) 포렌식 자료가 나왔다. 그리고 압수수색 할 때마다 언론인들 다 따라간다. 나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예전부터 있던 검찰의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여당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40여 일간 대한민국은 조국 천하다. 모든 국민이 다 분열돼 있다. 국민이 창과 방패로 분열됐다”며 “이게 도대체 나라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이 분 만이 검찰 개혁, 공정 수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잉크도 안 말랐다. 그런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 민주당 모두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느냐”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장관 임명이 돼야만 하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여 위원장은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 개혁 내용 보면,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모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타고 있다. 거기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오히려 해야할 일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지켜 주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 안된다. 청와대,총리,장관,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 비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 법안은 최종적으로 당연히 국회가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법무부 몫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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