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아"

문 대통령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아"
2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메시지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가 조 장관 발탁 이유, 그 의지 좌초되면 안돼"
  • 입력 : 2019. 09.09(월) 14:35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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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와 관련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임명 재가를 하기까지의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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