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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필의 목요담론]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적 건축물 에너지 관리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19. 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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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에서도 이미 다른 부문에 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조사에서 전국 가정 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비중이 49.7%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이 34.0%, 다세대주택이 9.5%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세 감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기존건물의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 표지 부착 등과 함께 친환경 건물 기준에 따라 용적률, 조경설치면적, 높이제한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소형건물과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기후닥터제의 시행,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개보수 사업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태양광발전 시설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1차적으로 관공서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1단계로 기존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유럽의 '디스플레이 캠페인'과 같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물 탄소발자국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고 DB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 표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공공건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형건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공서 등 공공건물과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녹색조명 캠페인 및 탄소중립 캠퍼스 운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 홈 실증단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제주형 그린 홈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일반 주택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대상사업에 녹색 건축물과 녹색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친환경 녹색개발의 선도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녹색건축과 녹색 신기술을 융합한 녹색성장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적극 노력하여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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