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추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9.15. 11:52:24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미등기 사정 묘지에 대해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맞춤형 적극행정 실현 시책의 일환으로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을 찾고자 하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상속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32,090필지로 제주시 전체 토지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권 확인을 위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건, 2017년 18건, 2018년 76건, 2019년 현재 65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 따라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토지를 상대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대상은 본인 소유 토지 경계 내에 사정 묘지가 있을 경우 묘지와 접한 인접 토지주가 신청 가능하며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상속인을 확인해서 상속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통해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미등기 토지로 계속 방치되는 등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 주로 가정서 발생 '괭생이모자반 습격' 제주 수거 총력전
제주도, 안동우·김태엽 행정시장 후보자 선정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변경·공고
무더위 본격화..해발1100m 부영 오투리조트 골프… 제주 정부 재난지원금 96% 지급… 기부보다는 …
제주도, 멸종 위기 생물종 보호 나서 도 농업기술원 '킬레이트제' 기술 보급
카카오커머스,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20억 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 목적 외 사용 '…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