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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용역 제동
올해 학술용역심의 두번이나 '재검토'... 타당성 부족
도, 원 지사 공약 '여성농업인 농부병 지원'서 확대 추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9.22.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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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당성 부족'으로 학술용역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용역사업은 10월 예정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공약 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올 하반기 수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상정된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방안' 용역(투자계획 4000만원)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두번째 심의였지만 용역 시행 타당성 부족으로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용역이 '농부병'에 국한돼 있어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은 당초 민선 7기 원 지사의 공약인 '고령 여성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대상을 확대(전체 농업인)해 추진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이른바 '농부병'으로 알려져 있다.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고령 여성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은 2020년까지 읍면거주 75세 이상 농업경영체 농가 2690명(2018년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1년 동지역까지 확대(4700명 대상)할 계획이다.

 관련해 도는 농부병의 기준과 범위, 지원 대상 설정 등 지원 근거 및 체계 구축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진료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그 전에 용역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10월 초 예정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안건 재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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