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자동차번호판 식별 차단에 과태료 부과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9.22. 16:17:0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이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해당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들이 신고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6년 61건, 2017년 92건, 2018년 144건, 2019년 9월 현재 1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주시 관계지는 "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월드뉴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 2000마리 양떼 ‘… 정부, 보행노인 사고 위험지역 특별점검 나선다
오영훈 의원"구난 조직 중복 신설, 행정 비효율 가… 제주 주요 환경정책 제자리걸음... "도, 의지 없다"
제주 '탄소 없는 섬' 조성 시너지 효과 '천군만마' 제주시 해양쓰레기 처리 1억3000만원 투입
매년 감소하는 홀로사는 노인 주거비 지원 '도마' "제주 공공기관서도 성불평등 용어 만연"
제주 고유 건축자산 체계적 관리·활용계획 마련 제주도 2020년 국고보조금 1437억 추가 확보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