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주민피해·공론화방안 집중 질의

제주2공항 주민피해·공론화방안 집중 질의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원희룡 "2공항 필요성 이미 확인"
국토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고시 연기는 즉답 회피
  • 입력 : 2019. 10.08(화) 14:45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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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및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제주도정이 도의회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불수용한 것은 비민주적인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전적으로 도민들의 뜻이 우선이 돼 현 공항을 활용할지, 제2공항을 신설할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도는 최근 "도의 요구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청원 불수용 의견으로 도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이후 유동 인구 증가로 쓰레기 등 환경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주민 소음 피해와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더라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제주도민이 제2공항으로 양분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다. 지사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은 "제2공항 건설 후 관광객과 이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상수도와 하수도, 생활폐기물 처리 난 해소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대로 된 공항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2공항이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되도록 도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도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갈등을 해결하고 공항을 조성하게 되면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제2공항 부지의 지반이 연약하고 동굴 소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이런 보완 요구는 입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견과 부합한다"면서 지질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수십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 검증 절차 등을 진행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 실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면서도 애초 이달 예상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연기하겠냐는 물음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이 열린 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집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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