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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차고지증명제 후속대책 마련하라"
국토위 의원들 국감 보도자료 통해 지적
'환경보전기여금'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정부,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지정해야"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0.08.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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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대중교통체계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와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8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제주현안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버스준공영제·차고지증명제 보완 필요=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 병)은 "제주도가 2017년부터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심각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운송업체 임원 등 임건비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차고지 확보가 힘들고 자기토지가 있어도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을)은 "일부 지역 10대 중 2대는 주차면 없이 떠돌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도 전 지역으로 확대된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중·대형 비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 중 16개 지역에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각=임종성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시설 불균형 문제도 꼬집었다.

 임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수는 1차병원 647개, 2차 병원 20개에 달했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1차 병원 207개, 2차 병원 4개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 숫자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대비시켜보면 제주시의 경우 1차 의료기관 1곳 당 수혜인원은 781명, 2차 의료기관은 2만5251명인 반면 서귀포시는 각각 923명, 4만7782명까지 늘어난다. 이와함께 2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동 지역에 분포돼있는 지역별 쏠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시설 입지 불균형 문제는 도민들의 의료복지 차원에서는 조속히 개선돼야할 일"이라며 "제주도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전기여금 공론화 필요=안호영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용역을 진행해 검토 중인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입도세는 위헌의 소지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도세의 목적이 환경보전이라고 하지만 결국 관광객에게 부담을 줘 관광객이 줄어든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입도세 정책 같은 부분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숙성된 정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에서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별구역' 지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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