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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부실… 공군기지 계획 막을 것"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논평 발표
환경영향평가서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비판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10.10.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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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며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서에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 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다"며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월말 공군본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를 반드시 창설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는 부대 창설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대 창설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은 국방중기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는 방위사업법 제13조와 정면 배치되는 답변"이라며 "도민들의 반대의사와 관계없이 부대창설 강행의지를 표명해 도민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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