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대체사업 발굴 속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대체사업 발굴 속도
총 39개 사업 중 유보사업 5개…3021억 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해상풍력사업 변경 추진
사업량 5.5㎿→22㎿ 확대…주민 동의 등 과제
  • 입력 : 2019. 10.14(월) 14:40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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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 협의 난항 등으로 유보됐던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의 대체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대체사업인 강정마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규모를 크게 확대, 추진하고 있어 주민 동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서귀포시 실국장과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 제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간 민군간 화합·상생 및 지역 발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비 5787억원 등 총예산 9625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완료된 사업은 9개(1008억원)에 그치며, 유보사업은 5개(3021억원)나 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458억원 규모의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 사업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고, 748억원 규모의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국방부와 토지 사용 협의가 진도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대체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은 안정성 문제로 지열발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제시한 2차 확대안은 지난 2월 확정된 1차 계획보다 사업량과 사업비 규모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위치는 사업해안에서 해안경계선의 1㎞ 지점인 해상으로 변경됐으며, 사업량은 5.5㎿(1기)에서 22㎿(5.5㎿×4기) 규모로 늘렸다. 사업비도 당초 330억원(국비 165억·지방비 165억원)에서 1100억원(국비 770억·지방비 330억원)으로 급증했다.

제주도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긍정적인 공감을 얻었으며 회계법인에 경제성·재무성을 평가받은 결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7월 26일과 8월 16일에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와 강정어촌계를 만나 사업을 설명한 결과 "이익 배분에 있어 내부 갈등 소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달 말과 내달쯤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5.5㎿ 규모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주민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위원회 등을 구성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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