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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임한다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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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 키워드 ‘불안’… 현안 검증해 대안을”
김태석 의장



황금빛 가을이 열렸다.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동시에, 내년 지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계절만 순환을 하는 게 아니다. 도정과 의정도 지나온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한다. 그 과정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지난 1년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평가 받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게 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올해 제주의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첫째 이유가 제주경제의 부진이다. 농산물 출하액의 감소, 서비스생산 감소, 건설수주액 감소 등 제주경제의 주요 축인 1차 산업, 관광 관련 산업, 건설업의 주요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제주의 환경이다. 특히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가 주는 시그널은 심상치 않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는 비대해진 조직만큼 소통은 부족한 도정, 현장을 무시하는 풍토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넷째, 계획에만 매몰된 채 실행은 요원한 사업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한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원 도정에서 계획 수립에만 투입한 예산이 20억원이 넘는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갈등을 풀어 낼 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도민의 시각, 미래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의정활동 핵심… 대의기관 의무 다할것”
김희현 부의장


제주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1대 의회에서 중반에 들어선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2기의 중반에 들어서는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비롯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탐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정책과 환경보전 사이에서의 대립 갈등 상황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2공항 건립,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비롯한 최근의 급격한 부동산 미분양사태로 인한 가정경제의 적신호가 울리는 등 지속가능 제주로 나아가는 데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집중 탐구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해야한다.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철저하게 도민 입장서 현장 중심 감사"
강충룡 부의장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도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 행정체제개편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최대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도민 행복을 위한 안전체계 점검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 복지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피겠다.



“자치분권 강화 점검 도민주권 실현 노력”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다.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서를 소관하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두발 자전거의 바퀴에 비유하곤 한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일한 크기로 굴러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은 집행기관인 제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중요한 때라고 본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따져 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아닌 도민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의회가 먼저 나서고자 한다.



“제주도정 정책시스템 종합 점검 대안 제시”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정의 정책시스템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인구정책 등 제주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할 것이다. 각종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 재정전략 방안마련을 이끌어 내겠다.

또 사회협약위원회 등 갈등관리체계, 각종 협치정책 등에 대해 살피겠다. 자치분권을 위한 도의 노력, 지역균형발전, 읍면동 기능강화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등 도민사회 총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초고령사회 대비 등 복지·안전정책평가"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해온 도민 복지와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 적재적소에 복지예산 집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됐는지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가 초고령사회로 달려감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빈곤율 증가속도도 더 가속화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 안전망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수행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 도에서 수립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및 저류지 등 방재시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차고지증명제 등 점검 정확·투명 정보 제공"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의 과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가게 되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의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환경분야와 윤택한 삶을 창출 해낼 수 있는 도시분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항공분야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 만큼 각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지지부진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상하수도 문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가축분뇨 관리대책,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감사에 임하겠다.



"관광 다변화 문제... 한라산 보존 등 검토"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도민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관광분야에서는 1400만명 가까운 관광객 유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현실과 질적관광을 표방하며 내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 다변화 정책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이익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화분야에서는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정부기조에 따른 제주도 문화정책의 변화와 도민 및 예술인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응을 점검하고자 한다.

체육분야에서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체육 인프라 및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평화협력 분야에서는 제주의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제주의 가치와 고유성을 지키는 세계유산분야에서는 한라산을 비롯한 주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1차산업·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절저히 검증"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두번째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감사라 할 수 있겠다. 이번 감사는 향후 도정의 정책방향을 집중 검증해 도민이 눈높이에서 작은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제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주요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과거의 정책실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또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학생건강·복지 최우선 교육시책 실천 검증을"
강시백 교육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석문 교육감 공약 이행 가능성 점검을 필두로 제주학생의 기초학력, 학교급식, 학교통학, 독서교육, 생존수영, 학생중독, 학교폭력, 특수교육 등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시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는지 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문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와 일선 학교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 요구 수용 정도를 검토해 도교육청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촘촘히 점검하겠다. 정리=오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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