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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의 목요담론] 빅데이터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19. 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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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강아지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어릴 때 함께 놀아준 주인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광고를 보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종말의 시대에 대한 두려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 같은 미래 시대에 대한 불안함 등 부정적 기류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정책 방향의 지향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유는 필요한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복지의 변화를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기억하십니까?

사통망 즉 '행복e음'은 모든 복지 지출을 전산화해서 이중적인 복지 지출을 없애고, 예산이 수급권자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2010년에 도입된 국가 차원의 전산망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통망을 '죽음에 이르는 관리망'이라 칭하며 전국적으로 거부 운동을 했다. 그 중 하나가 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적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통망 정비 후 사용했다.

둘, 빅데이터 활용 '제주형 통합 복지 하나로' 사업이 추진 될 것을 아십니까?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험 예측 및 발굴 대상 정보를 전문가에게 제공해 직접 방문 후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해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통합 사례 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가 선도적으로 복지 사각을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통합 복지 하나로'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꼼꼼한 안전장치 점검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셋, 제주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2019년 7월 15일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프라이버시 현황 조사 후, 7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프로젝트 이행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개인정보 기본설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빅데이터 환경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제주형 통합 복지 하나로'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는 제주가 먼저 개인정보 보호 기본체계를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는 혁신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제 분야에 진출할 때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본틀'이라는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실천되기를 바란다. 빅데이터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시작돼야 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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