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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金추’의 귀환, 소비자·농가 모두 울상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19. 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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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추는 배춧값이 치솟을 때 배추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지난 달부터 가을 태풍이 전국을 덮치면서 배추농사가 큰 피해를 입었고 병까지 번지면서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 9일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10㎏의 도·소매 평균 가격은 1만9720원이었다. 지난해 10월 기준가격이 8468원이었으니 배춧값이 두 배 넘게 뛴 셈이다. 이렇게 배춧값이 폭등하면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생산자인 농민은 떼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배추의 소매가격 대비 농가수취율은 28.2~38.6%에 불과하다. 이것은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라면 농업인이 받는 돈은 최고 386원이라는 이야기다. 배추는 가격 대비 부피가 커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가격이 높아도 농민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 불만이고 농민은 가격이 올라도 수입은 늘지 않아 답답하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로 '채소가격안정제'가 있다. 대상 품목은 수급과 가격 변동폭이 큰 배추·무·양파·마늘·고추·대파다.

이 제도는 공급과잉이 우려되면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고 시장가격이 크게 오르면 조기 출하를 유도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참여하는 농가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는 농민에게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물가안정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임규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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