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정부는 2022년까지 3대 분야(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안전분야의 주요 계획은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은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아 성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말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만 봐도,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명(3.9%)이 증가한 1115명으로 집계됐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정부부터 앞장서서 산재예방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책이 현장에 완전히 스며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기업체의 안전분야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와 사고 발생시점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안전에 대한 관심도 한 몫을 한다고 본다. 또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無事安逸)주의'도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근본적으로 산재예방이 가능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안전교육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시간조차 생산이 우선시 되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토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 안전교육을 통해 산재의 근본원인인 안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산재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올해 남은 기간 정부가 현장과 안전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부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실효성이 있는 안전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재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