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의 목요담론]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이성용의 목요담론]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 입력 : 2019. 10.24(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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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 2018년 말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세로 나타났다. 1960년에 평균수명이 52.4세였다고 하니 60년 만에 평균수명이 30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의 향상,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한다.

지난 10월 8일 제주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주지역연합회를 비롯한 3개 기관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렸고,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미세먼지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알게 됐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여가시간의 증대, 은퇴 이후의 삶이 갈수록 길어진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지속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에도 미세먼지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생원 저감 노력이 사회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도민들의 이동 수단인 차량들과 도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니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이동서비스 공유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다양한 통행이 발생하고, 자동차에만 의존하다 보니 도로는 복잡해지고 차량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공유와 이동서비스의 공유로 눈을 돌려야만 도로의 혼잡, 대기오염의 감소, 미세먼지 발생의 감소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이동서비스 공유뿐만 아니라 소유가 아닌 공유를 적용시킨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제주지역이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공유와 사회활동중에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공유로 좀 더 시야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202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제주지역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게 된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대비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기반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와 공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계절풍의 영향으로 공기중으로 황사나 미세먼지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이나 저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제주지역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차량 소유를 최소화하고 이동서비스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제주가 가진 매력은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독점할 수 없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제주지역만큼은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를 실현해,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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