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農政) 틀 전환'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진행됐다. 매년 과잉생산으로 '가격 불안정'에 시달리고, 올해는 자연재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은 제주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는 자리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위원장 박진도)는 30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 제주'를 개최했다. 농특위는 이날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북, 경북, 경기, 충남 등 전국을 돌며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틀 전환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합할 예정이다.

　현행 농정틀은 수입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생산이나 가격, 품질 부문에 예산을 집중,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틀은 ▷특정 작물 집중 ▷농촌 양극화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식량자급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형 농업틀인 '공익기여지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촌활성화와 식량자급, 환경보호 등 '공익적 부문'에 기여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궁극적으로 전체 예산의 50%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된 유럽의 경우 1개 농가가 연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3000만원은 이 공익기여지불로 수익을 얻고 있다.

　제주는 1차 산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11.7%이고, 세계자연유산이나 국립공원 등 자연적 가치를 지닌 곳이 많기 때문에 공익적 부문 중 '환경보호', '농촌활성화'가 반영된 공익기여지불 제도가 부각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농촌 고령화 대책 수립 ▷농협·수협 개혁 ▷생산·최저가격 보장 ▷농촌공동체 활성화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질 제고 ▷친환경 농업 보상 확대 등의 의견을 농특위에 제시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할 것"이라며 "이는 개발도상국 농정에서 선진국 농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공익기여지불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농정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참석했지만, 일정을 이유로 "나중에 나오는 자료를 열심히 검토하겠다"며 10여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