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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피소에 행정심판까지 당한 JDC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1.05.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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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세금도둑 잡아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예래단지 관련 서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JDC를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세금도둑 잡아라는 지난 8월 예래단지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다.

 세금도둑 잡아라는 지난 9월 30일 JDC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래단지 관련 서류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JDC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건의 목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세금도둑 잡아라는 "JDC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보공개포털 및 JDC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목록 정보를 누락했다"며 "이는 JDC가 정보공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행정심판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진경표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지난 1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등 JDC 관계자 4명을 '권리행사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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