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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원희룡 제주도정 '변화냐 안정이냐'
민생경제·청정환경 등 핵심분야별 추진방향 논의
상당부분 올해 추진사업 연속… 획기적 혁신 난망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11.11.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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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도정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에 나섰지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혁신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0년 도정목표 및 추진방향(안) 의견수렴과 실국별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공유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도정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지만 내년에는 의견수렴 후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내년도 분야별 추진방향안을 마련했다. 민생경제를 포함해 청정환경과 1차산업, 미래산업, 복지·안전, 생활여건, 문화·관광 등 7개 핵심분야별로 추진방향을 담아냈다.

 이와 관련한 실국별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해당 실국의 올해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이어지거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들이다.

 그러나 실국별 핵심사업이나 신규사업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상당수가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제주 조성을 포함해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관행적·고질적 분야 개선 ▷평화의 섬 및 국제교류 내실화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기존의 추진사업들이 내년 핵심 및 신규, 도민체감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탄소없는 섬, 제주 실행력 기반 확산 추진과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 1만명 창출'의 차질없는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속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 등이 실국별 계획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버스준공영제 안착 및 투명성 제고와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본격 추진, 환경자원 총량관리체계 구축, 농업재해보험금 대폭 확대 지원, 미래 전통 수산업 육성 등이 내년 제주도정이 펼쳐나가는 사업으로 정리되고 있다.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조건 등을 이유로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년 예산안을 감안해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자는 공직내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한일관계 악화와 전반적인 내수시장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은 없이 민선 7기 출범 당시 추진됐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투영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남은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현가능하면서도 혁신적인 도정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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