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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고 국립해사고 전환, 불씨 살리나
국회 농해수위, 국립 제주해사고 예산 반영에 관심 집중
기재부 등 반대에 수차례 무산… 예결위 통과여부 불투명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9. 11.12. 1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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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고 전경.

성산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반발로 이미 수차례 무산된 바 있어 불씨를 되살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은 제주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에 국립 해사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립 해사고 설치령(대통령령)' 개정을 지속 요구한 끝에 2015년과 2018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국 실업계 고교의 국립고 전환 요구,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올해 초부터 사실상 관련 작업을 중단했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재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은 멈춰있지만 최근 국회 상임위의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한 예산 57억 3900만원을 새롭게 마련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크루즈 기항지인 제주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 전문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성산고 총동문회 등이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면서 해당 상임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태곤 성산고 총동문회장은 "해양수산업의 경우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해양계 학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면서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관련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1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면담해 예산 반영 배경과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에서 다음 주 중에 열리는 국회 예결소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에 국립 해사고를 설립할 경우 국립고 전환을 요구하는 타 지역 고교들의 국립화를 막을 수 없어 분권자치 강화 등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며 "이 같은 논리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예결소위 통과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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