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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위안' '공론화' 빼고 의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 15일 제378회 임시회기중 1차 회의
공론화 보다 갈등해소 무게중심.. 활동기간 구성후 6개월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1.15.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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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도민 공론화 지원'이 빠진채 수정 의결되면서 공론화 추진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378회 도의회 임시회기중 1차 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명칭을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된 명칭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다.

 구성인원은 당초 결의안대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의장은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업무의 범위도 당초 결의안에서 '숙의형 도민 공론화'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

 당초 결의안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었으나, 수정안에는 업무 범위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규정했다.

 의회운영위는 이같은 수정안 제안 이유를 "제2공항 건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 추진을 요구하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며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밝힌 바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뤄지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표결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4일 오후 6시 도당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과 관련 '도민 공론화 지원' 문구를 뺀 '제2공항 갈등 해소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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