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미래전략국'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목표와 다른 곳으로 대행을 맡기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5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미래전략국 2020년 예산안은 2983억5000만원으로 편성돼 올해 본예산인 1542억1600만원보다 95% 증가했다. 이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대폭 늘렸고, 이와 관련된 국비매칭 사업 등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6055대였지만, 현재 3236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내년도 목표를 2만대로 잡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가장 많은 보급이 이뤄졌던 2018년에도 7016대에 그쳤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전기차 보조율이 갈 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보인다. 다른 곳에 써야될 예산을 투입했는데, 집행도 못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든 뒤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공기관 대행사업도 문제로 꼽혔다.

　문경운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통합 콜센터는 제주도가 직접 위탁하지 않고 제주도에너지공사를 거치면서 3억원 가운데 5000만원이 에너지공사로 들어가고 있다"며 "특히 미래전략국은 이러한 공기관 대행사업이 전년대비 115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대행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은 일을 안한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수수료가 10%다. 제주도 전체 예산 가운데 4715억원이 공기관 대행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471억원 이상이 수수료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미래전략국 일부 부서는 90%가 공기관 대행사업인 곳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보급 목표는 쉽지 않다. 택시나 버스 등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기관 위탁사업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