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농업이 위기다. 농민들은 아우성이다.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절망하는 상황에서 미래 농업에 대한 희망은 없고, 현실을 타개할 해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어떤 작물을 농사지어야 먹고 살지 불안감마져 팽배한 실정이다.

도내 농정당국과 생산자단체인 농협 등에서 여러 농업정책이나 농산물 가격 지지 방안 등을 추진하지만 농민 입장에선 거의 와 닿지 않는 형국이다. 반복되는 과잉생산, 밀려드는 수입산, 소비·유통시장 변화, 농업인 고령화 등 농업에 불리한 환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농산물 제값받기와 출하량 조절, 물류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주형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은 수 년 전부터 최근까지 선거시 농업 공약이나 도의회 도정질문, 농업인단체 의견 등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8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성균의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거론하며 산지경매시스템 도입과 연계한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농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이구동성으로 산지경매시스템 도입 및 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지적이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에 대해 현 상황에서 제주의 농업이 생산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는 만큼 농민 주도로 가공 유통분야를 높여 나가도록 산지경매나 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업인단체에서도 같은 의견이다.

제주지역이 감귤 주산지인데다 전국대비 대부분의 월동채소를 상당량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에서 이뤄지는 경매때문에 농가소득이 낮고 상인들에게 주도권을 넘길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농산물이 도내 산지경매를 통해 출하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통공사가 설립되면 많은 농가들이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거래의 주도권을 농민들이 잡아 소득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주장은 과거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이나 대선시 제주공약 등에서도 수 차례 제기될 만큼 그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캄캄한 제주농업의 미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 갈수록 심해가는 농민 고령화에다 심각한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 등이 가중되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산넘어 산'의 형국을 넘어서야 한다. 농민들은 더군다나 "WTO 개도국 지위포기 의미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이자 '제2의 한미 FTA'와 같다"며 "향후 관세 감축 폭이 확대되고 농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되면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은 제주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제기된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