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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전 대가 취업 청탁 혐의 공무원 무죄
직무상 대가성 인정 안돼 "도덕적으론 문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12.05.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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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확장·이전을 돕는 대가로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기관 고모(53)씨와 현직 사무관 오모(54)씨에 대해 5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뇌물공여 및 증거위조교사)으로 기소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업체인 람정제주개발의 전 인사부사장 이모(49) 대해선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와 오씨는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에서 각각 주무과장과 주무계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이 람정제주개발에 채용될 수 있게 이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씨는 이씨로부터 10여만원짜리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오씨의 딸은 같은 해 12월 4일 람정 측에 취업했고, 하루 뒤 람정 측은 하얏트호텔에 있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이전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

검찰은 고씨와 오씨가 카지노 확장·이전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채용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오씨 딸 채용과 관련해 고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성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고씨 등이 도의회에 카지노 변경이전허가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 람정 측이 당초 원하던 12월 이전은 안됐고, 고씨가 이씨에게 준 선물의 액수도 미미해 제3자뇌물수수로 볼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씨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와 재판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오씨 딸의 면접 평가표를 조작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깨끗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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